용인시는 9월부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영업·공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는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용인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 사용량 비용부터 징수를 시작한다”고 7월11일 밝혔다.

대상은 골프장,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내 영업‧공업시설 등 201개소다.

가정용,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간이상수도용 등은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1톤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적용한 것이다.

단 사용액이 2천원 미만(약 23톤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1억5천400만원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 수입을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2020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시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할 수 없어 시행일을 연기했다” 며 “공공자원 지하수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만큼 대상 시설 관계자들은 착오없이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유량계가 없을 경우 지하수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고 유량계를 교체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및 종료 신고는 각 구청 건설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