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고 7월25일 밝혔다.

►오산시청사 전경.

이를 위해 시는 1년 경과 체납자 가운데 무재산,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재산상황을 조회해 현재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 조기복귀를 돕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정리보류로 체납고지서 발급 비용 등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기여,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정리보류(결손처분) 이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신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기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관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며 "납부능력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표적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