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공동위원장 박철근)는 12월27일 국회와 법무부를 찾아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하는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비대위가 국회와 법무부에  성범죄자 주거문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앞서 5일 연쇄 성폭행범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고 23일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중인 화성시 봉담읍에서 700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도 열렸지만 법무부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대위가 직접 나선 것이다.

►박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대위는 건의문을 통해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하는 곳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 곳에 강력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 행 제도의 맹점을 비판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호수용제도 또는 치료감호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조속한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비대위는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반대 및 거주제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5만명)도 함께 제출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철근 공동위원장은 “인근 안산시 역시 연쇄 성폭행범으로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와 불안에 떨고 있다” 며 “더는 선량한 국민들이 성범죄자에게 고통받지 않도록 법무부가 대책마련 및 법 개정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