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일부 삭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자 지역정가는 ‘2024년 총선을 의식한 주도권 싸움’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국민의힘, 시의회 구성원 7명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권재 시장은 시의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추경 삭감에 따른 불만의 표시로 참석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전원에게 집단퇴장을 지시한 뒤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시와 시의회간 역대급 반목과 갈등을 예고했다.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3월22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에 걸친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오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8건, 의견제시 건, 기타 안건 2건 등 모두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조미선(국민의힘)·전도연(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각각 7분 자유발언을 벌였다.

문제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 164억원 가운데 시의회가 13억원을 삭감·수정 가결한 것이다.

이권재 시장이 민선 8기 공약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사업 예산(일반회계 세출예산 9억2천784만2천원) 가운데 시의회가 사실상 전액(9억2천351만4천원)을 삭감하면서 정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삭감된 예산 항목은 예비군훈련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3억원,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5천만원,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활성화방안 용역비 2천900만원, 오산3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3억원 등이다.

이는 이권재 시장이 민선 8기 공약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 사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용역비가 싹둑 잘리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권재 시장은 “시의회가 삭감한 추경은 (본인이)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부, 국회, 경기도 등을 찾아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가시화된 사업이다” 며 “사업 추진에서 첫단추인 용역비를 삭감한 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성길용 시의장은 “제1회 추경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다. 터미널부지 조성 용역비는 예산통과 이전 문제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조치다. 추경이 통과되면 이후 발생할 문제에 시의회가 제지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설명햇다.

성길용 시의장은 “예비군훈련장은 평화공원 조성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나머지 부지도 평화공원 목적으로 매입한 뒤 향후 용도를 변경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도시개발 용역을 발주하면 토지매입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 건, 기타 안건 2건 등을 포함한 부의안건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처리결과로 1회 추경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164억 가운데 13억원을 삭감·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활용 시정홍보 등 총 16건( 9억9천545만4천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오산3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3억을 감액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8건, 동의안 등 4건도 원안처리했다.

-다음은 7분 자유발언(전문)-

►전도연 시의원

►전도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발언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산시는 지난 3월 3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이를 승인받고자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추경안을 심사하고자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예결특위는 집행부에서 편성제출한 164억에 대해 각 사업별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계수 조정을 하여, 예산안 164억 중 약7%에 불과한 13억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를 하였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오산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동시에 입법기관이자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시민들께서 시의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을 의결하고, 예산안을 확정하며,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어제 추경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수정의결되자 마자,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잡기라는 등의 말들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선심성 요인은 없는지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승인을 하였고, 행사성 예산, 선심성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시 한해의 예산은 계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기에 각 사업에 대해 깊은 고민과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수차례 강조하였고 부탁도 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내시, 목변경에 의해 결정된 사업이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시급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에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도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며 전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며 추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그리고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히 살펴본 이후 예산을 계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후 터미널부지를 개발할 경우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고 아울러 제 2의 대장동과 같은 특혜의혹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은 과거 평화공원 조성 당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 넓은 토지를 당시 시세의 10분이 1정도 가격에 매입한 선례가 있으며, 이런 선례를 따라 현 시세로 구입하는게 아닌 공시지가 수준의 부지 매입을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의 여지가 있으므로 협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용역을 진행해도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 시의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협의하여 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오산3하수처리 시설결정 용역은 현재 세교종말처리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기에 오산 3 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에 대해선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며 세교 2·3지구 개발 당시에 LH측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를 하지 않았던 만큼 개발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면 원인제공자이자, 개발당사자인 LH가 기부채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이러한 시설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이기에,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본예산에 계상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성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작년 연말 시장님의 선진지 견학에서 얻은 경험을 적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이기에 증액편성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명에 있어 다양한 시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제기되었기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사업명 변경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정된 추경안은 의원님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예산안 164억원 가운데 약 7%에 해당하는 13억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집행부와 여당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

다”며 시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언론을 통해 시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감시기관인 시의회와 그 구성원들인 의원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시의원들이 차후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입니다.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실있는 사업계획과 내용의 예산안으로 시의회와 그 구성원들인 시의원들을 설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선 시의원

►조미선 시의원(국민의힘).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촌.대원.초평에 지역구를 둔 조미선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심의결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본예산 이외에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시 집행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요구사항, 사업계획변경 등 사업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 변경이 필요할시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산시의 경우엔 본예산 이외에 연간  총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왔으며 금번 추경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164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제출되었고, 예비비 64억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17억원, 도로정비 예산  30억원, 국·도비 변경 내시분 12억원을 제외하면 약 4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성을  고려해볼  때  추경예산에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의결되었습니다.

첫번째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현재 민원실 내부에 있는 단차를 없애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민원인 대기공간을 확대·개선하는 사업으로 민원실 이용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순번대기 시스템과 키오스크를 구비해 민원대기시간을 단축,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이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자산으로 올라온 탁구대, 농구대,  펜싱물품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기추진중인 사업들중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펜싱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자 강사도 채용해 둔 상황이며,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민의 체육 편의증진을 위해 성립된 예산이었습니다.

오산3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금년도  7월부터  입주 예정인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원동 3구역  등  총  14개의  지구단위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결과,  2025년까지  적정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없이는  향후  진행예정인  택지개발  입주가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급성 없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논리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개선사항으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된 사업들이며, 현 집행부의 긴축재정을 규탄하며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행정 서비스와 예산을 시가 집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심의기간 동안 일부 의원들은 예산과 무관한 “정파싸움" , “당론" , “전액삭감”이라는 단어를 서스름없이 언급하며 오산시의회의 당위성을 실추시키고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지녀야할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본예산은 되고, 추경은 안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시의 행정을 멈추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태권도 전국체전 선발전 개최 예산은 추경에 신규 편성되어 원안 가결되었지만, 경기도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와 축구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원실 개선 예산은 시급성없는 사안으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토지정보과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사업은 기존에 배부되는 접지형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자형으로 1,000부  추가 제작하는 예산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에 관한 해석은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조율해 나가는 것이 예산심의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삭감 의결된 예산이라는 점에 본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추경으로 세웠으니 예산을 삭감하겠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집행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와 같은 설득력 없는 주장들은 결국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의 주요사업을 방해하고 발목잡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번 추경에 삭감된 용역사업은 우리 시가 미래도시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시민 숙원사업인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비롯하여 예비군훈련장 구역 지정 용역은 국방부의 2024년 부지매각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토지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매각예정 시기와 용역기간을 고려해 보았을때 금번 추경 편성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용역은 그동안 반쪽짜리 둘레길로 기능해 오던 서랑저수지를 오산천, 여계산 등과 연결해 시민에게 더  나은 쉼터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입니다.

이런 용역 사업들을 시급성없는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시민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시민의  몫이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는  전혀  무관심한 행태로 보여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 하셨고  주민이  주인인 오산시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예산을  빌미로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집행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집행부가 신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의회도 제대로 된 기능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의원의 공통된 목표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협치와 상생의 미덕을 갖춘 오산시의회로 거듭나길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