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일부 삭감으로 촉발된 오산시-오산시의회간  냉전속에 이권재 시장이 시의회에 공식 사과(투데이경기 3.22/3.23/3.27/3.30 보도)한 가운데 집행부가 제1회 추경안 의결 보름만에 제2회 추경안을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편성·제출하자 전도현·전예슬(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시는 시민을 무시하는 '판박이' 추경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4월14일 입장문을 통해 규탄했다.

►전도연 시의원                                     ►전예슬 시의원

-다음은 입장문(전문)-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동시에 입법기관이자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으로 조례안을 의결하고 예산안을 심사·확정하며 집행부가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지 감시·견제하는 일이 역할이자 의무다.

이에 시의회는 3월16일~21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고, 총 규모 164억원 가운데 약 7%에 불과한 13억원을 삭감해 수정·가결 했다.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했고 행사성, 선심성, 추가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을 삭감했다.

한편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시장·부시장실 분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대원·신장동 분동(分洞) 추진을 위한 임시청사 조성비 ▲경로당 냉·난방비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KTX 오산역 정치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의 예산은 승인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에 관내 행사일정 공유를 중단하고, 관련 단체들은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등의 정치공세를 퍼붓더니 보름만에 삭감된 21개 사업 가운데 18개가 담긴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며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 발생시 신중하게 편성해야 하는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다.

깊은 고민이 없는 행정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추후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된다.

또한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속에서 시의원들이 견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

앞에서는 협치를 주장하며 실제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이권재 시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이뤄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추후 문제가 될 소지의 사업들은 더욱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발굴에 앞장설 것이다.

시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제2차 추경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3년 4월14일 전도현·전예슬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