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 시티(Platform City)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개발이익금은 플랫폼 시티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 공공시설 등 시의 인프라(Infrastructure-건설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개선에 쓰이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4월23일 밝혔다.

►기흥구 보정도, 마북동 일원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구역 일대.

플랫폼 시티 개발사업은 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약 83만평)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공동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서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방법, 업무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외의 시 관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토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내 보상이 진행중인 플랫폼 시티 조성작업은 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분양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 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했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시민들과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차례 진통을 겪었다. 

앞서 2021년 ‘플랫폼 시티 개발이익금이 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같은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플랫폼 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해 소문은 가라앉았다.

2022년 7월1일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출범한 이래 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고, 시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상한 끝에 ‘플랫폼 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었다.

이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 재투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약은 4월중에 마무리된다.

시는 2022년 12월 플랫폼 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 보다 2천606억원 늘린 1조784억원 규모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만성적 정체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하는 사안을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협조를 이끌어 관철시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 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를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시가 바라는 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 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 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 시티는 처인구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축이다”  며 “개발이익금이 플랫폼 시티와 구도심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시티 개발사업은 2023년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2024년 착공,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시티 정의-플랫폼이란 역사의 승강장, 단상, 기초, 기반 구획된 땅의 형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 많은 사람이 이용하 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방과 소통, 네트워크가 갖춰진 기반과 토대를 의미합니다.
플랫폼시티는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발전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중심 복합신도시를 의미한다.

-사업개요-

위치: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면적:2,757,186㎡(83만평)
계획인구:28,125인(10,416세대)
시행자: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추진경위-
2018.04.02.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2018.11.08. :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승인(경기도→용인시)
2019.05.07. : 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확정·발표, MOU체결
2019.12.20. : 신규사업 동의안 도·시의회 심의 의결
2020.06.1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
2020.07.16.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2021.01.05. : 구역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2021.12.30. : 보상계획 공고
2022.03.16. :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22.08.16.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2022.10.26. :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공청회 개최
2022.11.16. : 대토보상계획 공고
2022.11.28.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향후 추진계획
'23. 下 :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24. 上 : 공사 착공
'29. 下 : 공사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