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약 240억원 규모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 ‘공무원 조직 효율화’ 사업이 민선 8기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4월25일 밝혔다.

►오산시청사 전경.

이는 시 공무원 조직에서 2과(課)를 축소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 초과된 120억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면 대략 120억원 규모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 체감상 240억원(초과지출 120억원+교부금 손실 12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권재 시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조직 효율화 약속과 함께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대했다. 2022년 11월 1국2과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그러나 시는 올해 1,2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해 재차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당위성을 확보한 가운데 2개과 축소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하도록 집념을 보였다. 시는 결과적으로 2개 과장, 5개 팀장 자리 축소에 따른 5억원, 분동(分洞) 필요인력 26명 재배치를 통한 10억원 등 15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산하기관 구조조정 및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에 따라 총 50억원 규모 절감과 함께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인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총액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SOC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에 사용할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여해 왔다” 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8년 해당 페널티 제도가 폐지됐고, 민선 7기 오산시정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2년 사이 총 400명을 순증했다. 27명에 불과했던 임기제 공무원은 132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를 절감하면 당초 인센티브의 2배를 부여하고, 초과하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 제도는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시장은 “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경부선 횡단도로 등 도로건설, 분동 추진을 위한 주민센터 신설 등 SOC 사업이 산적해 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도 모자란데 제도에 역행하는 방만한 운영으로 120억원 가량을 손해보는 페널티를 받을 수 없다” 며 “인접 지역에 비해 저평가된 기준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