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산시가 2과(課) 조직 축소로 예산 240억원을 누수 방지했다’는 보도자료 언론보도와 관련,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지부장 박형모)는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라고 일축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이권재 시장이 2022년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첫 기자회견에서 긴축재정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 중단·재검토와 행정기구 개편 천명(투데이경기 7월21일)에 이어 최근 공무원 인력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자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투데이경기 11월8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 240억원 규모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 ‘공무원 조직 효율화’ 사업이 민선 8기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 공무원 조직에서 2과(課)를 축소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 초과된 120억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면 대략 120억원 규모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 체감상 240억원(초과지출 120억원+교부금 손실 12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권재 시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조직 효율화 약속과 함께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대했다. 2022년 11월 1국2과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그러나 시는 올해 1,2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해 재차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당위성을 확보한 가운데 2개과 축소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하도록 집념을 보였다. 시는 결과적으로 2개 과장, 5개 팀장 자리 축소에 따른 5억원, 분동(分洞) 필요인력 26명 재배치를 통한 10억원 등 15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4월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 조직개편(2과 축소·정원 11명 증원)과 관련한 조례개정건이 통과되고 이어 “시 조직축소 240억원 예산 누수방지”라는 보도자료가 배부되고 2과 축소에 따른 조직개편건 후속조치로 5개팀을 축소하는 조직개편건이 발표됐다” 며 “이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2과 축소, 정원 11명 증원의 조직개편이 마치 예산 240억원을 절감하는 듯한 왜곡된 인식과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패널티 부과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시행됐다고 보도되는 등 잘못된 보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조직개편 문제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 갈등과 반목이 오랜기간 지속됐고 4월26일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입장문-

조직개편(2과 축소, 정원 11명 증원) 및 팀제 개편(5팀 축소) 추진에 따른 공무원노조 시지부 입장

4월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2과 축소,정원 11명 증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240억원 예산누수 방지라는 왜곡·과장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뒤이어 팀제개편안(5개팀 축소-9개팀 축소, 분동(分洞)에 따른 4개팀 증설)이 발표됐다.

그동안 시장 및 집행부와 조직개편 문제로 2022년 민선 8기 출범부터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입장 표출과 행동은 계속적인 딴지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오해와 한편으로 2022년 9월 1국3과 9명 감축의 당초 입장에서 국을 존속하고 2과를 축소하면서 정원은 그나마 11명 늘리는 것으로 나름 집행부도 양보안을 제출했고 향후 2개 분동에 따른 행정기구 증설을 감안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출하기 보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증원과 부족한 현원의 과감한 채용, 분동과 세교2지구 입주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재편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입장을 유지하면서 시의회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2과 축소와 정원 11명 증원으로 수정의결된 조직개편이 4월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그 효과가 240억원 예산누수 방지라는 왜곡·과장된 보도자료를 뿌려 사실을 호도하더니 5팀 축소라는 팀제 개편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시지부는 동 조직개편 조례개정에 따른 보도와 팀제 축소 등과 관련해 왜곡·과장된 사실을 바로잡고 팀제 개편에 따른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2과 축소, 정원 11명 증원 조직개편이 240억원 예산누수 방지라는 보도..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그동안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행안부가 책정한 각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상황에서 시는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됐다.

이렇게 초과되는 기준인건비 초과지출 예상분이 120억원인데 이는 비단 오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타 시·군도 공히 기준인건비 초과분이 발생해 행안부 책정 기준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며, 여기에 오산시는 특히 기준인건비를 상향시키기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마치 120억원 패널티 부과와 초과되는 인건비 120억원이 합쳐진 금액 240억원이 2과 축소와 11명 정원 증원 조례개정으로 절감되는듯 의도적인 왜곡·과장된 보도자료 배부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했다.

여기에 더해 기준인건비 패널티 부과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도 분부터 계상해 2026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현재 시행으로 부과됐다는 기사로 사실을 왜곡했다.

이런 잘못된 언론보도로 시민들은 조직개편이 240억원이라는 시 예산을 절감했다는 오해를 갖게 될 것이고 ‘그간 시장의 잘못된 재정위기론에 근거한 구조조정 추진을 반대한 공무원노조와 시의회를 극렬히 반대한’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2과 축소와 정원 11명 증원의 조례개정에 이은 5개팀 축소 추진이 240억원 예산누수 방지는 물론 집행부 주장대로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한채 올해 후반기에 예정된 2개 분동에 따른 5급 정원 2명 증원과 26명 정원 부족으로 직원들의 업무가중, 피로도, 불만은 더욱 커져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 이라고.

둘째-조직개편(2과 축소)에 이은 팀제 축소(5개팀)

2과 축소에 따른 팀제 개편은 예고된 것이었다.

공무원노조 시지부는 팀제 개편에 해당되는 부서와 소통을 통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결정방식을 택하도록 그동안 얘기해 왔다.

그런데 조직개편 조례개정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자 마자 바로 팀제개편안이 발표되고 4월28일까지 해당부서 의견을 듣는 일방적 결정에 이은 의견청취 방식을 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록 팀제개편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팀제개편으로 조직개편이 진행된다면 시 조직은 생동감과 활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당부서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팀제개편으로 조직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

셋째-정원증원과 함께 과감한 인사채용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조직재편과 확대가 필요하다.

2개 분동에 따른 행정인력 부족(26명)과 세교2지구 입주 등으로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무원 정원증원은 필수적이며 항상 부족한 현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사정책과 채용도 동시에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분동에 따른 올해 하반기 행정조직개편에 맞춰 조직의 전면적인 재검토 속에서 재편과 조직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