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6월21일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했다.

►김경희 시의장이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현장.

2차 본회의에서 공영애(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송선영(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오순(국민의힘-우정·남양읍, 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면, 새솔동) 경제환경위원장이 시정질의를 벌였다.

►공영애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공영애 시의원은 “대한민국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치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맞춰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노후를 함께 준비, 노년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송영선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또 송선영 시의원은 “인구 100만명 대도시라는 상징적인 성과를 눈앞에 둔 지금 특례시 전환에 따른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며 “시의회는 특례시 준비 연구회, 타 특례시의회 협력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집행부도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특례시 출범식 등 특례시 전환을 위한 준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조오순 위원장은 장안면 남양호 일대 수질오염과 인근 축사악취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안면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립 요구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예산 확대 ▲개별정화처리시설의 기준 강화 및 시설상태 처리성능 향상 등을 정명근 시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주민의견수렴 및 국비확보 가능성 검토 뒤 장안면 공공처리시설 설립 추진 노력 ▲악취저감사업 등 축산관련 예산확대 검토 ▲정기적 방류수 수질검사 및 인·허가 부서 관리·감독 철저 등을 답변했다.

한편 시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처리와 결산 승인을 끝으로 14일에 걸친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한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전문)-

<공영애 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8만명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영애 의원입니다.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에서 정한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적인 최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2017년에 고령사회 2022년 남성 15.9%이지만 여성은 20.1%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이면 노인전체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및 영양상태의 개선, 의약품의 개발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수(長壽)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사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노인 인구는 9만2천662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10%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하고 있고 경기도내 5개 시군에서 이미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란?

❍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이며 ❍ 궁극적으로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도시기반시설 등 외부환경과 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의 향상

2.교통수단의 편의성

3.주거환경의 안정성

4.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 증대

5.사회적 참여 및 일자리

6.사회적존중 및 세대간 통합

7.정보제공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 강화

8.요양원, 요양병원 설립 등 건강 및 지역사회의 돌봄 등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복지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노인기본조례를 기반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천방향을 조속히 마련하여 노인들이 전 세대와 소통하고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입니다.

세상은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노후도, 우리 자식들의 노후도, 그 자손들이 책임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노후를 함께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내 부모, 나자신, 나의 자식,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선영 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100만 대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의 미래에 앞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2001년 시로 승격된 이후 20여년 만에 100만 대도시로 우뚝 서는 것은 화성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였고, 가장 앞서나가는 도시였으며 이제는 100만 대도시라는 상징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후 대한민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로 도약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화성시에서 단 한 번뿐인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10월에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성 특례시 출범식은 단순 선포식이 아닌 100만명 특례시에 걸맞는 화성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즉시 임시회 집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특례시로의 전환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만명 대도시, 그리고 2년 뒤 특례시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합니다.

100만명 특례시가 되어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고, 시장의 일부 권한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역할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인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원, 용인 등 특례시가 출범한 2022년 이래로 지금까지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인 지방분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나은 화성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화성시의회는 이를 대비하여 지난 11월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운용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중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재정 특례 조항은 사문화되어있어, 실질적인 특례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성시의회는 다른 특례시의회와 협력하여, 국회 및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화성시민들이 특례시민으로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