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인사위원회 의결절차 없이 승진임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행지침을 어기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사 전경.

도는 “앞서 3월2일~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에 나서 부적정 행정행위 55건을 적발했다”고 7월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조치(주의 27건·시정 24건)와 함께 19억4천300만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아울러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이렇다.

공무원 A씨는 인사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 의결과 임용권자(시장)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뒤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 일부 특별회계예산을 관련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는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은 면책(3건) 처리했다” 며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은 과감하게 면책,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