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적극행정으로 40년간 해묵은 고질적 축산 악취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이는 전국 최초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양돈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김보라 시장과 축산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40년간 해묵은 고질적  악취민원을 야기하는 양돈장의 폐업을 유도하면서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가 전국 최초로 축사(양돈)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전국 3%, 경기도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수년간 축산악취 해소에 행정력을 쏟았으나 축산업 규모 증가 및 도시화 등에 따라 지속적인 환경민원 발생으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을 통해 폐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현재 양돈농장 3개소가 폐업 지원사업에 동참(신청)하고 있다.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전(조치)명령을 통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은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 해당농장은 이행계획서 제출 뒤 1년내 철거를 완료하고, 철거(폐쇄) 확인 뒤 최종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해당농장은 축산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A양돈농장(금석동)은 “40년 넘게 돼지를 키우면서 민원에 시달려 힘들고, 마을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았다” 며 “김보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에 쉽지 않았지만 조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 “이 사업 추진을 통해 40년간 해결이 어려웠던 고질적인 양돈장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본다” 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2023년을 축산 제2의 도약기 원년으로 삼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안성축산이 확 달라지는 모습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자체로서 이례적으로 「2023~2027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전격 추진, 총 17개 사업에 204억3천1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생축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양돈농가를 3그룹으로 분류해 ▶(1그룹) 중·대규모, 청년농 등에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확산하고 ▶(2그룹) 중·소규모 농가에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적용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3그룹) 고령농, 민원다발 농가 등 시설개선이 어려운 농가에 이전 철거 보상을 통해 폐업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