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8월15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앞서 5월22일~7월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이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모두 407개소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가운데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진행중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A공인중개사가 2019년~2020년 중개한 물건 가운데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원)에서 보증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 발견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 뒤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를 확인, 분양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용인시 소재 B공인중개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임·대차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원)의 중개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D빌라 분양시 이를 전담해 전세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 민원을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B공인중개사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수수료 500만원을 받고 중개했다.

해당 사항에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 내어 엄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일선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