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도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4천6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동기 대비 74.6%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 시·군 위치도.

경기도는 “올해 1월~6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 대비 74.6% 증가했다”고 8월21일 밝혔다.

상반기 적발 4천654건에서 7월말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현황.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천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중이다.

남양주시에서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중이다.

양평군 소재 마을공동구판장은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 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중이다.

도는 지난해 보다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중심 도, 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완료 뒤 시·군이 불법 여부를 현장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 집계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각각 개별행위로 변경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게 됐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앞으로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 시·군 합동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하겠다. 아울러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