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월25일 집무실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내 주요 사업의 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는 이상일 시장,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준환(고양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 이은주(구리2)·이애형(수원10)·이혜원(양평2)·오창준(광주3)·김선희(용인7)·윤재영(용인10)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가운데)이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시장은 “‘각 지자체 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며 “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 며 “지자체의 발전을 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이상일 시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용인시는 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상일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동감했다.

이애형 도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은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조정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4년 주요사업으로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1천223억원) 도 보조금 확보에 도의원들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