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의정활동을 간섭하는 도전행위다' vs '법과 조례를 무시한 권한남용이다'

오산시의회와 오산시공무원노조가 시의원 직무수행 범위를 놓고 각각 해석하며 날선 대립각으로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명철·김지혜 시의원은 8월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공무원노조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새누리당 김명철·김지혜 시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에게 '의정활동을 간섭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있다.

충돌은 앞서 집행부 감사에서 징계가 결정된 오산시자원봉사센터 S사무국장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 김명철·김지혜 시의원이 8월4일 시의회에서 당시 감사를 맡았던 공무원 3명과 S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3자 면담이 단초가 됐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8월7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민원해결을 위해 조례를 위반했다" 며 "이는 면담이 아닌 대질심문이며 법과 조례를 무시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명철·김지혜 시의원은  "정당한 직무수행에서 이뤄진 면담으로 통상적인 의정활동에 노조가 권한남용을 운운하며 간섭하는 건 의정활동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로 엄중 경고한다" 고 강조했다.

시의원 직무수행 범위를 놓고 노조가 권한남용으로 해석, 제동을 걸면서 비롯된 논란이다.

공무원노조는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사건(S사무국장)이므로 (3자 면담은)조사 대상이 아니며 방법과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아래 표 참조)

▲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김명철·김지혜 시의원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정당한 직무수행 차원에서 3자 면담을 실시했다" 며 "이런 의정활동을 권한남용으로 제기한 노조는 불순세력이고 최종 책임은 곽상욱 시장에게 있다"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지역정가는 시의회vs집행부vs노조간에 빚어진 갈등과 반목이 어떻게 봉합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