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6월15일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의사일정을 마쳤다.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동의안 등 30건과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 4건도 진행됐다.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활동 개선사항 조치결과 등 용환보 시의원의 시정질문 3건과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 이선주 시의원이 시의 대응방안과 예상되는 세수손실 보전대책 등 질문에 이어 집행부 답변이 있었다.

박종선 시의장은 “정례회는 제7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로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소통중심의 의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인석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개편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수감소가 아니라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 예산은 시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는데 정부는 신도시 개발도 마음대로, 지방재정 개편도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방재정 개편안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채인석 시장은 6월말 현재 남은 275억원을 조기상환하면 시는 채무없는 도시가 되는데,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중앙정부는 노령연금 등 4조7천억원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채 시장은 “시의회와 힘을 모아 시가 교부단체로 전락되지 않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이라며 “정부는 이미 약속한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채인석 시장은 이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시는 교부단체로 전락할 것이고, 교부금도 현행 보다 줄어 시와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