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등 14개 단체장은 6월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입법 촉구문을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촉구문은 ‘누리과정 예산 지자체 떠넘기기는 단순한 보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으로,정부는 일방적 떠넘기기를 멈추고 보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

단체장들은 “세입예산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며, 20대 국회는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3년 누리과정(3~5세) 보육료가 22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인상안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채인석 장을 비롯한 14개 단체장들은 “15년째 출산율 1.3명 미만 초저출산 국가임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