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등 경기도내 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6월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채인석 시장 등 4개 단체장은 “행자부는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지방재정 개편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채인석 시장은 “행자부는 지자체의 상전 노릇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지방재정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행정자치부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재정력지수는 30%로 높이고 징수실적은 20%로 낮추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4개 단체장은 국회를 찾아 행정자치부의 독단적 정책추진을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 도출시까지 정책추진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채인석 시장은 “화성시는 지난달로 채무를 겨우 다 갚아 빚 없는 도시가 됐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 강행으로 다시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는 6개 지자체와 공동대응 뿐 아니라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시민들의 개편안 저지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채인석 시장은 지난달 단식농성과 함께 1인 시위를, 아울러 박종선 시의장 및 시의원 8명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투쟁을 벌였다.

또한 1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재정파탄저지대책위는 6월9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56만8499명의 반대성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