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산업통상자원위·지방재정분권특위)은 7월22일 광역시·도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권칠승 국회의원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시·도세인 취득세·등록세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내 이를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 29조2항에 따르면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디고 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의 편의대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건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향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며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지방분권적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검토의견을 내고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을 임의로 확대할 수 없는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현황을 스스로 보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을 둘러싸고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에서 주민들의 잇따른 집회와 함께 단체장들의 단식농성, 국가위임사무 거부선언,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추진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예속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년배당’ ‘생활임금’과 같은 지자체의 정책실험이 봉쇄되는 등 지방자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칠승 국회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우선” 이라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조례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김병관·김해영·박광온·박홍근·백혜련·윤호중·이원욱·최경환(국)·추미애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