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 교통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시 쌍방향차로 차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8월2일 대표발의했다.

▲ 권칠승 국회의원

발의한 법률은 2개 도로교통법으로 주요내용은 ▲통학버스가 정차부터 출발까지 양방향 진행차로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로를 교육시설부터 어린이집까지 주요 이동도로로 지정,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에 안전교육대상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3조3항의 보호자)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 속도제한(30km/h)을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행속도 제한 대상의 확대 등이다.

특히 이 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지도교사의 동승의무가 없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최근 ‘폭염속 통학버스에 갇힌 어린이사건’ 같은 사고에 원인이 되면서 인솔교사(동승자)를 안전교육 의무대상에 포함해 어린이 교육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스쿨존 관련 법안이 제정된지는 1995년으로 10년이 지났지만 2015년 조사를 보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한해 평균 80명 정도이며, 2015년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가 0.69명으로 OECD 평균 0.31명에 비해 약 3배가 높다(도로교통공단 자료)” 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권칠승 국회의원은 “선진국의 어린이 수송버스는 ‘거리의 제왕’으로 긴급소방차 보다 우선 진행할 특권을 갖고 있다” 며 “통학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로 차량정지, 생활도로구역 지정 및 속도제한 의무화 등은 교통혼잡과 과도한 규제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도 존재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으로 반드시 ‘생활의 불편’ 보다 ‘아이의 안전’ 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 법안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첫발을 뗐다” 며 “곧바로 어린이통학버스 및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제로화’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병관·김해영·백재현·백혜련·손혜원·신경민·윤호중·추미애 ·홍익표·황희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