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8월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소유농지 농지법 및 부동산 관련법 위반여부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앞서 17일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의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당일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고 자경여부 증빙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견서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소유자는 ‘중리 292번지(2천241㎡)는 농지취득 당시부터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휴경했고, 향후 농지개량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가 확인한 결과 농지 하단 일부만 도라지, 더덕 등이 식재돼 있으며 약 1천990㎡는 휴경상태로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휴경 및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중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중리 293번지(2천688㎡)는 현재 도라지, 더덕 등이 재배중이며 소유자가 2015년 3월과 6월에 각각 비료와 퇴비를 구입한 카드결제내역과 인부 사용대가 지불계좌이체 통장사본을 제출했다.

시는 현재로서 농지법을 위반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확인 및 입증이 어려워 향후 지속적으로 농업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19일 L씨(61) 소유의 동탄면 신리 147, 148번지 2개 필지의 청문을 실시키로 했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로 청문통지가 반송돼 15일간 공시송달하고 결과에 따라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9월중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동탄면 신리 147번지는 장기간 휴경상태로 사실상 산림화된 상태다.

동탄면 신리 148번지는 주택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 부지로 농지를 불법전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는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8월12일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농지의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매수인(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은 12일 계약서와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따라서 시는 거래일자 및 거래신고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매도인에게 2차에 걸쳐 소명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수취인 불능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상태다.

시는 매수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적정여부 검토가 가능한지 상급기관과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매수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확인결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사항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매도자의 소명자료 확보 뒤 판단할 예정이다.

시는 동탄면 신리 3번지 등 총 7필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소송보조참가인 및 근저당권 설정자(삼남개발)와 토지소유자(L씨)에게 8월18일까지 각각 자료제출을 요청했었다.

삼남개발은 우편물을 수령했으나 L씨 우편물은 반송과 함께 18일까지 자료제출이 없어 8월26일까지 2차로 자료제출을 촉구한 상태다.

한편 시는 26일까지 삼남개발과 L씨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토대로 명의신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L씨에게 보낸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미제출시는 사법기관에 수사(고발 등)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