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9월24일 학교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을 참여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31조 2항 가운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는’으로 고치고 ▲‘교원’을 ‘교직원’으로 바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을 담았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은 학교 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학교 회계의 관리,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교육활동지원 등을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의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직원 참여의 우려에 교직원 인사 및 후생복리에 관여하기는 법령상 어렵고 학교의 계약체결이나 학교회계직 채용 및 복무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지장치가 있어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직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는 타당하다” 며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