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 을)은 8월24일 청년들에게 발전지원금(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주거·금융지원·청년문화 진흥 등 청년정책에 관한 제반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이하 청년법안)을 발의했다.

청년법안은 제19대 국회때 부터 발의됐던 청년관련 법안에 비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을 최초로 입법화한 법안이다.

▲ 이원욱 국회의원(화성 을)

아울러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신혼가구와 1인가구 등을 포함한 청년에 주거지원 △청년 금융지원과 대출·추심 피해를 입은 청년의 권리구제 △현재 공공기관이 실시중인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지역 청년인재에 특별대책 마련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시책 및 학자금 지원·융자 △청년문화 육성·지원 등 현행법에 없는 청년을 위한 발전·지원 방안과 대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과 고용절벽 그리고 인구절벽과 경제활동인구 급감 등 총체적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심지어 향후 경제기반 붕괴를 넘어 국가·사회의 붕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원욱 국회의원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청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사명을 넘어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다”고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