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한음이법 3탄)’을 8월31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P군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 68일간 투병한 뒤 숨지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학생의 방치·폭행·학대 등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특수학교·특수학급의 CCTV 설치 의무화, 기록된 영상정보의 60일 이상 보관,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대책 마련 등 내용이다.

장애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책임을 묻거나 수사에 나서면 피해학생의 진술 또는 주변 목격자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학부모들은 명확한 증거자료를 얻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음이법 3탄은 특수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교내에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최소 60일간 영상정보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음이법 3탄은 故 박한음군 유족의 요청으로 발의됐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8월16일 국회에서 박한음군 유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박군의 아버지는 ‘특수학교내 CCTV 설치’를 담은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한음이법 3탄은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장애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어른들이 겪는 불편쯤은 기꺼이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칠승 국회의원은 “故 박한음군의 아버지는 간담회에서 ‘모든 장애인의 친구인 한음이가 장애인을 지키는 CCTV가 돼 장애인의 학대를 방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며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곧 사회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는 인식 아래 이들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명 한음이법 3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김해영·서영교·어기구·유승희·윤관석·최운열·최인호·황희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