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유미 경장(화성동부경찰서 궐동파출소)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은 모두를 위한 선택」

경찰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부서는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지역경찰관서다.

힘든 근무여건속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하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 근무중 가장 힘든 점이 무어냐고 물으면 십중팔구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라고 답할 것이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밤낮 없이 접하는 주취자 관련 신고이기 때문이다.

주취자 괸련 신고는 “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등의 위험방지, 행패소란 등 으로 다양하다.

이런 주취자 신고 출동시 이미 술로 이성을 잃은 주취자를 조치하기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예측불가한 행동과 설득하고 타일러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기에 대부분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힘들어 한다.

문제는 경찰관서 등 주취소란 난동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할 경찰력에 낭비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큰 것이다.

때문에 주취자 관련 신고 위험성과 중요성 등으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일부 개정돼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하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은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되는 대표적 유형은 단순주취상태에서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관공서를 찾아 행패를 부리거나 사건처리에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로 분류되는데 이럴때 소란을 피운 주취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 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와 스스로 술에 의한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