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8월24일 제안해 의결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촉구 결의안이 9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초·중·고교 등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제대로 냉·난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교육현장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겨울은 냉골교실, 여름은 찜통교실 문제가 매년 제기돼 왔다.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환경 개선에 사용돼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쓰이는 등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특히 교육계는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 불과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경제논리 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안민석 국회의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은 앞서 8월18일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토론회를 마련해 전문가, 교사,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며 함께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어 8월23일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일선 교육기관에서 전기요금으로 빚어지는 냉·난방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찜통·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대책을 추진, 학생들에게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며 “현재 발의된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전기인하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