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2,3차 협력업체에 피해정도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중소기업청의 직무유기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26일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대신 피해를 입고 있다” 며 “정부합동대책반에 개성공단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이 업체의 피해조사 현황도 파악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권칠승 국회의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 규모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추산 약 7천800개에 근로자는 7만8천명에 이른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액의 일부는 지원된 상태지만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최소 확인된 피해액 조차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간에 약 48개 업체, 65억원 상당 101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업체간 지원율이 달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협력업체가 입주기업에게 직접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북한의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다. 이에 따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 며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청장이 앞장서 개성공단의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