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산시 공직사회에 전례없는 명예퇴임(명퇴) 바람이 술렁이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인사 불만이나 회의에 빠지고 향후 공무원 연금 변동(감액) 전망 등이 나오면서 명퇴를 감행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명예퇴직(名譽退職)이 말 그대로 후배를 위해 당사자 스스로가 온전하게 자의적으로 공직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9월23일 오산시와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명퇴하거나 명퇴를 신청한 공직자는 총 31명으로 대부분 50대 중·후반 연령대다.

특히 2013년 5명에 불과하던 명퇴자가 2014년 9월 현재 11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일부는 인사 불만과 함께 일명 백발회 사건이 공직사회 분위기를 위축시키면서 평생 몸담았던 조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는 2014년 7월 서기관(4급)으로 승진한 L씨가 2개월 만에 조기 퇴직을 신청(10월31일)하고 서기관(4급) 승진이 유력했던 Y과장(5급)과 L과장(5급)이 각각 2014년 6월 및 8월 명퇴한 배경을 두고 인사 불만과 회의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다.

또 정년퇴직(60세)까지 3년~5년을 남겨 놓은 공직자들도 명퇴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종합사회보장제도로 1960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연금이 향후 변동(감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명퇴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공무원 연금은 각자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7%와 지자체(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7%를 부담하고 있다.

연금 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9%를 곱해 산정하는데, 즉 재직기간 평균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1년 단위) × 1.9%로 계산한다.

예컨대 2010년부터 30년간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만 65세 이후 월 171만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 기여금(7%)과 지자체 7%로 적용되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이 향후 20%까지 확대되고,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이유로 기존 7% 마저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수령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반 행정직은 물론 경찰, 소방직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이런 저런 이유로 명퇴 바람이 술렁이고 있다.

오산시청 공직자 K씨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일했는데 승진인사 때 마다 좌절되면서 회의에 빠진다. 상당수 중견 공직자들이 인사 불만과 회의와 함께 공무원 연급 변동 등을 이유로 명퇴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최근 명예퇴임하는 공직자들이 늘고 있지만, 그 이유나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