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게임 채팅창 등 사적공간에서 성적언동도 성희롱으로 인정,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5월29일 성희롱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원욱 국회의원

현재 성희롱 처벌 규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된 이유가 이원욱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먼저 성희롱 개념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규정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때만 성희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지위나 업무 등이 개입되지 않은 친구·집단 등 간의 메신저, 게임 채팅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상대방이 성적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성희롱이라는 직접적인 규정은 하지 않더라도 형법상의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연히’라는 요건이 있어 1:1 대화나 비공개된 메신저 대화창 등은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채팅이나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언동은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성적욕망과 무관한 모욕성 발언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언동은 처벌하면서 오히려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 대면대화는 처벌규정이 없는 모순도 존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규정된 여러 요건, 즉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공연성 ▲성적욕망 유발·만족 등을 배제하고 반복적 성적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카톡방, 게임 채팅창 등에서 성적발언 등이 처벌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제13조의2(성적 언동에 의한 음란행위)-지속적으로 성적언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하 “성희롱”이라 한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성희롱을 통해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통과 상처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법은 성희롱을 경미한 성적언어나 행동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며 “최근 법원이 성희롱 범위를 적극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적법·위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