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0월14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포럼에서 기업체 대표 200명을 대상으로 ‘규제지도나침반’을 홍보했다.

규제지도나침반은 지방규제, 기업지원 정책·투자환경 등이 지자체별로 달라 기업체가 지역에 투자를 결정할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착안, 규제기준을 지도에 지자체별로 색으로 표시해 규제사항과 기업정책을 한 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도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주요 규제 등을 일괄 비교하고 있다.

건폐율, 용적률 등 토지활용도 관련 22개, 개발행위허가 관련 6개, 개발행위 허가면제 관련 23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관련 14개로 총 65개 항목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건축규제 등 규제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지방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규제지도나침반’은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http://osmb.go.kr/sub7/regul_map.jsp)를 참고하거나 화성시 기업정책과 규제 개혁추진TF팀(369-64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