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 대표단은 새정부의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분권형 개헌을 앞두고 유럽 자치분권 성공국가를 찾아 벤치마킹한다.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한 대표단은 정부의 형태에 따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태를 돌아 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향후 준비와 역할을 모색했다.

정기열 도의장이 단장을 맡아 인솔한 대표단은 박승원·최호 대표의원, 김종석 운영위원장, 배수문 도의원·이우철 연정협력국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동행했다.

6월2일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을 방문한 대표단은 산즈 바리오스 마리아 크리스티나 상원의원을 만나 스페인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분권제도에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 역사와 수정내용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의 분담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어 대표단은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

환담 자리에서 정기열 도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6년이나 됐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희권 대사는 “스페인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지방분권형 국가고 헌법에 자치권을 보장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개헌을 앞두고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고 설명한 뒤 스페인의 정치문화와 사회변화상을 자세히 소개했다.

대표단은 6월6일 스위스 취리히 칸톤 의회를 찾아 지방분권의 헌정질서를 근간으로 국민통합을 이룬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6월7일은 일드 프랑스 지역정부를 방문, 2003년 분권형 국가로 개헌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같은날 프랑스 국립행정학교와 헌법개정 워크숍을 통해 개헌에 따른 지방정부의 준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