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6월14일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자율 고려와 의무 공시,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와 공시 관련 등 제반사항 포함, 기금평가에 ESG 반영’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원욱 국회의원

기획재정부는 매년 대규모 기금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기금평가 대상 49개 연기금 가운데 38개 연기금이 자산운용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대 공적연기금(국민연금)의 경우는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장기적인 성과제고 관점에서 지속가능투자(사회책임투자)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고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갖출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지속가능투자 원칙을 담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투자는 ESG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의미한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현재 공적연기금 가운데 기금 일부를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는 곳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뿐이며, 이들 기금들의 전체 기금운용 대비 책임투자 비중도 고작 1%에 머물거나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며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해 기금운용의 책임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 보면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지침에 ESG 기준과 고려 및 공시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도록 했다.

특히 ESG 고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의 평가에 사회책임투자에 근거한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의결권행사의 원칙 등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지표를 만들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기금운용평가에서 사회책임투자의 구체적 지표로 사회책임투자 정책과 조직 유무, 투자정책서에 사회책임투자 포함 여부,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 운용사 및 증권사 위탁사 선정과 평가시 ESG 요건 도입 여부, ESG 관련 정보공개 여부와 수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 비율, 사회책임투자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예-사회책임투자 이니셔티브 가입, ESG 관련 비영리기관과의 협력활동 등) 등을 도입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보며 연기금의 투자방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었다” 며 “기금이 이제 사회책임투자 평가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바른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국회의원은 국회SRI정책연구포럼(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으로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포럼은 권칠승, 윤소하, 조경태, 채이배, 홍익표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김경협, 김병관, 김영진, 김종대, 문미옥, 신창현, 윤후덕 국회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