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서 근로자의 가입기간이 부족해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에게 사회적 비판과 사법부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국민연금법 128조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예고문을 10월23일부터 발송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 근로자와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