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8월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정부 국정운영정책 설명회를 연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국회의원의원이 새정부의 국정운영정책을 설명한다.

또한 박광온 국회의원(前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추진방향과 주안점’을, 이재준 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이 도시재생 분야 정책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설계도이자 정책집행 로드맵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과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시가 새정부에 제안한 정책 가운데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등 17건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시는 앞서 6월 국민정책 제안창구(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54개 정책제안을 비롯, 새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해 왔다.

주요현안으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100대 과제에서 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은 3건이 반영됐다.

시는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대4(현재 8대2 수준)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