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 을)·권칠승(화성 병)·김두관(김포 갑)·윤후덕(파주 갑) 국회의원은 9월25일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만나 재개발지역과 신도시 학교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현재 학교신설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설안을 올리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가 심사를 통해 신설을 허가 또는 반려하고 있다.

이에 이들 국회의원들은 ‘학교신설 문제는 주택개발사업과 연계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설립 기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착공과 분양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설립 공사기간의 차이가 발생, 중투위가 승인한 뒤 준공되는데 무려 30개월이 소요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한 뒤에도 개교가 늦어져 아이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이원욱 국회의원(화성 을)

이원욱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재개발지역과 신도시의 경우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시기를 일치시키는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사실상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기도 하는데 교육부는 학교신설이 필요한 개발지역은 적극 신설을 추진했으나 학교신설은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를 같이 했던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8월부터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며 “논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권칠승·윤후덕·김두관 국회의원도 “신도시의 경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