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종료시점인 2018년 3월24일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는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들이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적법화 대상은 544농가로 이 가운데 83농가가 완료, 15.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무허가축사 전수조사, 적법화 TF팀 운영,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정협의회 운영, 축산단체 및 건축설계사무소와 간담회, TF팀 읍면동 순회상담, 지역별 적법화 최종설명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적법화 과정에서 제반비용 부담 등으로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폐지에 따른 기대심리, 입지제한지역, 국공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 현행법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축사 등으로 추진에 어려음을 겪고 있다.

이에 황은성 시장은 기존 TF팀을 보강한 전담TF팀을 축산정책과에 설치, 내년 1단계까지 총력으로 대응하도록 관련부서장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