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질 체납자들이 돈을 빌려 준 대가로 받은 (근)저당권 채권을 압류했다.

도는 “앞서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체납자 8만6천901명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99명이 숨겨둔 (근)저당권 채권 408억원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이미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조치가 이뤄진 체납자 162명을 제외하고 137명이 보유한 (근)저당권 채권 247억원을 최근 압류·등기했다.

13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원이다.

(근)저당권에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자에게 매각대금 배분금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이런점 때문에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납부 유도효과가 크다.

현행 제도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체납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소유권을 간접 보존한다는 점에 착안해 조사를 진행했다.

시흥시에 2014년 3월부터 취득세·재산세 5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2016년 7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1천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져 압류조치됐다.

또 남양주시에 2016년 12월부터 취득세 3억2천100만원을 체납한 B법인 역시 2017년 1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가에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돼 압류조치됐다.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은 “고질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가 절실하다” 며 “물권압류와 병행해 전세권, 가등기 등 체납자가 숨겨둔 채권을 끝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자들에게 외화거래통장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지역개발공채 압류 등을 통해 21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