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거주하는 두아이 엄마 C씨는 최근 의도하지 않은 송사(訟事)에 휘말리면서 경제적으로 큰 빚과 함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 .

C씨는 2017년 가을 18개월 된 아이들 데리고 진료차 수원시 소재 산부인과에 방문했으나, 아이가 병원에서 넘어져 치아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C씨는 “병원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간호사가 엄마에게 데려 가던중 넘어졌다”며 병원측에 성의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자신들의 과실은 없다. ‘도의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가 다친 직후 병원의 사고처리방식에 문제가 있고 진정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낀 C씨는 국내 대형 포털(N사)의 수원지역 육아카페(‘00맘들 모여라’)에 호소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삽시간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카페회원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회원들은 C씨측과 병원측으로 갈려 논쟁을 벌였고, 병원측은 이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평범한 가정주부 C씨는 난생처음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변론하기 위해 1천만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C씨 가정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재정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아야 했다.

결국 지난해 연말 검찰이 ‘불기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C씨는 여전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의도치 않았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는 벗었지만 빚으로 남은 법률비용 1천만원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점이 C씨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이 같이 최근 개인이 SNS에 작성한 글을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나 단체가 재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화 보다는 우선적으로 소송을 벌여 개인을 압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행히 C씨는 병원 명칭과 간호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글을 게시한 곳이 같은 지역 어머니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란 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병원측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자칫 다른 관점이나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될 소지를 시사하고 있다.

C씨는 “진정한 사과를 원했으나 블랙컨슈머로 몰려 아이가 다친 상황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다는 오해를 받은것도 억울한데 고소까지 당해 빚까지 졌다” 며 “병원측의 사과 한마디면 되는데 이를 법으로 해결하려 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