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등으로 3월중에 체납세액 52억3천200만원(83건)을 징수했다.

이는 앞서 2월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방법으로 행정제재를 예고하는 890건(총 체납세액 435억원)의 안내서한을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7조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기존 허가 등의 정지 또는 취소까지 행정제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그간 재산세 납부를 미루던 J사에서 7년 동안 체납한 세금 45억7천700만원을 징수한데 힘입어 전체 징수액이 52억원을 넘었다.

이 회사는 압류 등 일반적인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예정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세금납부를 미뤄 왔다.

이에 시는 수차례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인·허가 부서와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협의한 끝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와 함께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 체납자는 일반 체납처분 외에 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체납자에게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질·고액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