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4월부터 정책수립 단계에서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본청과 사업소는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구와 동은 구청장 이상 결재문서에 반드시 사전에 자체적으로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결재문서에 첨부해야 한다.

‘인권 영향’ 항목은 ▲인권침해 요소 ▲침해구제의 수단보장 ▲정보공개 ▲시민 참여보장 ▲인권존중 등이다.

정책에 차별·인권침해 요소 포함 여부,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 보장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성별 영향’ 항목은 ▲성별현황 파악 ▲성별고려 여부 ▲성별고정관념 포함여부 ▲성별차이 반영 ▲균형참여 등이다.

‘갈등 영향’ 항목은 ▲이해관계인 파악 ▲사회문화적 가치의 인식여부 ▲편익과 불편요소 파악 ▲갈등의 집단화 ▲갈등해결기간 파악 등이다.

정책수립 부서는 자체점검으로 인권침해, 성차별, 갈등발생 소지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 컨설팅을 해야 한다.

컨설팅은 박동일 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황인웅 시민소통기획관 갈등조정관, 백미록 여성정책과 양성평등보좌관이 각각 담당한다.

정책기획과 시민협치팀은 컨설팅을 하게 될 전문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절차와 점검항목을 조율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은 “시 정책에 따른 인권·성별·갈등 영향평가제도 도입은 시민의 정부를 선포한 시의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며 “모든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시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4월9일 공공기관 활동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뜻을 반영한 협치 조례를 9월에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