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은 4월1일 대학교육과 군복무 기간 등을 감안,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5세 이하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는 취지의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으로 1명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자녀를 둔 대부분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인 25세까지 직계비속과 입양자를 부양하는 등 현실과 사뭇 동떨어진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자녀가 20세만 넘으면 부모가 생활비를 줘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조치다.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과세를 하게 돼 과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라며 “자녀를 출산할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녀로 인해 증가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자녀의 독립이 확보될 때까지 부담해야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수립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