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밭작물을 대상으로 밭농업직불금(밭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이는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2014년 26개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며 아울러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도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2015년 밭고정직불금 지급면적은 35만8천ha에 지급단가는 895억원(25만원/ha)으로, 2014년 26개 품목에 적용된 지급면적 11만ha·지급단가 165억원(15만원/ha)에 크게 향상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2015년부터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지급된다고 12월16일 밝혔다.(관련 예산안 12월2일 국회 통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연도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2015년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ha당 25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2015년에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돼 올해와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및 농업법인 10ha,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및 농업법인 50ha 등이다.

한편 2015년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2014년에 비해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2015년 밭농업직불금은 2월1일~6월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2월1일~3월2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경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