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부득이 토사나 불연물과 같이 소각되지 않는 폐기물이 반입, 소각시설 최적운영을 위해 이를 선별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9월6일 대표발의했다.

► 송옥주 국회의원

이에 따라 그간 소각업계 및 매립업계 등에서 고민하던 불필요한 소각잔재물 대량배출문제, 소각시설 수명단축 문제,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장 잔여매립양 부족문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최소배출 등 쟁점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현재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은 토사나 불연물이 상당량 있다. 반입된 토사는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재사용 가능하지만 소각로에 모두 넣어 다이옥신, 중금속 등으로 범벅된 유해폐기물이 돼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그 결과 매립장내 토양오염 및 침출수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각업계는 소각시설 반입토사와 같이 불연물이 다수 유입되면 불완전 연소로 대기중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대기환경오염 가중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된 양은 1천4만 톤이고 소각잔재물 발생량은 약 404만(40.2%) 톤으로 이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등의 양이 약 148만(14.7%)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소각하기 전에 사전 선별하면 자원낭비를 막고 동시에 환경오염도 저감할 수 있기에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옥주 국회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8월29일)를 아래와 같이 근거로 제시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학계는 “현행법상 모든 폐기물을 재위탁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에 소각로에 토사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모두 강제로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 가운데 토사나 불연물을 선별,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자원재활용 측면과 유해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등 일석이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3년내 다수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 신규 매립장 조성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