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방세 기획·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법인에게 18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앞서 7월16일~8월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및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 442명과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

시는 서류 위장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지방세를 탈루해 적발된 개인사업자 162명에게 8억원, 56개 법인에게 10억1천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특히 7월16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조사팀은 45일만에 기획세무조사로 개인사업자 162명을 적발, 탈루세액 8억원을 과세예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0억4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57.9%), 재산세 6억 6천900만원(37.1%), 지방교육세 5천300만원(2.9%), 농특세 3천600만원(2.1%)순이다.

기획세무조사에 따라 8월말까지 지방세 탈루 추징세액은 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억원)보다 39.13%(9억원) 늘었다.

지방세 탈루유형은 다양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과세물건(課稅物件) 소재지 시·군·구 세부부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A법인 대표 G씨는 비상장법인 주식 1만주를 매수, 과점주주(70%)가 된 뒤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 3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B법인은 31만4천39㎡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한 뒤 이를 분양하면서 신축 관련 지목변경 등 부대비용 신고를 빠뜨려 1억원을 추징당했다.

개인사업자 C씨는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법인과 도급계약하고 법인과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취득세를 과소신고하다 적발, 취득세 1억2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최석원 기획조사팀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일정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등 조사 대상자 친화형 세무조사로 진행했다” 며 “대부분 개인사업자·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냈지만 일부는 전문지식 부족·법령해석 착오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