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지방세를 돌려 달라’고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혈세를 지키게 됐다.

9월28일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앞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 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은 신탁재산을 수익자(제2금융권.대출기관)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에 따라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 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를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납부 뒤 3년 이내에 반환청구(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신고한 이 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법은 2015년 개정돼 현재는 3년에서 5년으로 반환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 난 상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에 반환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도는 “이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소가 19억원, 이자 20억원 등 총 39억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돈 세정과장은 “이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첫번째 판례” 라며 “도와 진행중인 8건, 서울시와 진행중인 1건 등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8월부터 도세 소송 전담 TF를 운영, 재판을 준비해 왔다.

도 관계자는 “준비서면 제출 등 철저한 변론준비와 서울·대구 등 자치단체간 의견공유를 통해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