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부천시 옥련지구 등 도내 20개 시·군 23개 지구(6천11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으로 불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4월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3개 지구는 해당 시·군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도 받았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3개 지구 총 면적은 588만6천639㎡으로 토지소유자는 총 1천563명.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조정금을 내야하고, 감소한 경우는 반대로 관할 시·군으로부터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산정한다.

도는 앞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53개 지구 4만2천986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5개 지구 1만259필지는 올해안으로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첨단장비 드론(Dron-무인항공기)을 활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동영상 및 지적도와 실제경계를 한번에 보는 정사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등을 해당 시·군에 제공하면서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이웃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가치 향상은 물론 재산권 범위가 명확,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한다” 며 “도는 앞으로 도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