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사업 선정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보전부담금 면제 등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국비 신청액은 총 71건에 550억원 규모.

► 사진은 부천시 고리울 지역 사업 전·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천600만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 81백만원) ▲거주민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 8억9천200만원) 등이 있다.

제출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한 뒤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말 확정되는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7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관할 시·군이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이 국비 254억원, 지방비 196억원을 들여 45건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