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천748대를 압류해제키로 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11월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실효성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천748명의 차량압류를 해제키로 했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은 직접 압류를 해제했고 11월중 시·군 체납자 10만2천642명도 차량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 공과금, 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가운데 압류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들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간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운행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으로 두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다.

이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해당되며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행위 등은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며 “납부여력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