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인치권)은 11월30일~12월4일까지 도내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

레지던스(Residence)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고객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발생위험과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또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명, 재산에 충분한 보호와 적정한 보상이 어려워 이에 따른 단속이 필요하다.

특사경은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와 시·군 신고명단 등을 비교해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숙박업체 40곳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영업장 폐쇄명령 불이행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하며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등 타 법령 위반행위 발견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단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숙박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체들의 불법영업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도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 며 “집중수사를 통해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