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서민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행위 등이다.

►자료사진(2020년 김영수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특사경은 먼저 2020년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행위 형사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도 집중 수사한다.

► 특사경 팀원들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 밖에 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불법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 및 기획부동산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 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2019년 4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2020년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허위임신진단서·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중개업자(떴다방) 등 모두 1천403명을 적발했다.